동성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자 한다. 또한 동성애의 성경적 측면은 배제하고 법, 사회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사회적. 제도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Ⅱ. 동성애(同性愛)의 예비적 고찰
1. 동성애의 정의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프라이버시권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법학자 Warran과 Brandeis의“The right of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판사)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27일 원고 김모(45)씨가 같은 여성인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Ⅰ.동성애자의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활성화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로서 동성애자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당당하 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힘과 동시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었던 성적 프라이 버시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 회
동성애자의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활성화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로서 동성애자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당당하 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힘과 동시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었던 성적 프라이 버시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 회복
동성애의 기원은 언제부터이며, 긴 역사 속에서 동성애는 언제나 소수자의 문화영역으로만 인식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 홍석천의 커밍아웃 이후, 비로소 그늘 속에 가려져만 있던 비주류에 관한 성 담론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의 커밍아웃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동성애자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동성애자의 경우 호모포비아는 주로 내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리처드 제링 외, <심리학과 삶>, 시그마프레스, 2007, p338., 앤서니 기든슨,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7, p154
적인 발언과 동성애를 무언가 문제 있는 것처럼
l 들어가는 말
결혼에 관한 인식,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최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혼 증명서를 발부하자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
최근 ‘엑스존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02년 8월 14일, 법원은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및 고시된 것을 무효화 해달라는 엑스존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을 통해 국회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제를 내포하